[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10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국가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 치유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 적응 지원 ▲치유 및 재활을 위한 연구·개발·교육·홍보 ▲국가와 지자체의 센터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후보들의 공동공약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다.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 항쟁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폭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 기관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양향자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으로 치유가 시급하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55.8%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다”라며 “지난주 5·18 유공자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치유가 시급하다”라며 제정
[NBC-1TV 박승훈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인천시당 위원장,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고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9월 현재 증권사는 57개로(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의 수는 약 60개사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왔다. 또한 신규 진입은 드문 대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의 특성과는 달리 현 제도는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있고,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add-on)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다. 이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항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현행 인가제
[NBC-1TV 박승훈 기자] 지역중소기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이 발의되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중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다수 존재하고는 있지만,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의 경우, 70%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집중되었고, 외국인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의 골
[NBC-1TV 박승훈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주택 장기 보유 고령자(65세 이상)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높아졌다.”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10년 넘게 장기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세법」개정안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공시가격 3~9억원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30%씩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3~6억 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7%, 6~9억원의 주택은 기존 30%에서 20% 수준으로 세액 증가 상한율이 낮아져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거주목적의 주택만을 오랫동안 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세부담 충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시행되어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 8천호의 가구가 세제 혜택을 볼 수
[NBC-1TV 박승훈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여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10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공동주택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모펀드 주택매입 금지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과 관련하여 해당 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모 사모펀드가 46세대가 실거주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1개동을 통째로 매입하려다가 취득가액의 64% 가량을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철회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대출금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상 최대 16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70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대출기관이 대출금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NBC-1TV 구본환 기자]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은 개성건설(대표 박형국, 경기도 안양시 소재)로부터 KF94 마스크 2만 장(14백만 원 상당)을 10일 기부 받았다. 태권도진흥재단과 개성건설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기부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택배를 통해 비대면으로 마스크 전달을 진행했다. 개성건설 박형국 대표는 “태권도진흥재단의 태권도 보급·보존 등 태권도 진흥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앞으로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코로나19 퇴치와 태권도 발전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에 작은 힘을 보탰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기부해 준 개성건설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도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부 받은 마스크를 적극 활용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태권도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태권도원을 찾는 태권도인 및 내방객 대상 지급을 비롯해 전라북도태권도협회 등에도 전달해 태권도장 지원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NBC-1TV 이경찬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인신위는 그동안 자율심의 참여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자살보도 관련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년 '자살예방의 날' 기관 표창 대상 27곳 가운데 언론단체로는 인신위가 유일하다.
[NBC-1TV 김영근/구본환 기자] 논산 중앙초등학교 4학년 이다경(논산비호태권도장) 어린이가 5일 NBC-1TV가 주최하고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윤)가 주관한 '제6회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서 94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다경이 획득한 94점은 지난 제5회 대회에서 세종초등학교 6학년 장준섭 어린이가 기록한 역대 최다 득점과 동점으로 90점 이상을 받은 어린이는 아직도 두 어린이 밖에 없는 고득점이다. 현재 2품(성인 2단격)으로 논산비호태권도장에서 김용석 관장의 지도를 받고 있는 이다경은 금메달이 확정된 후 가진 NBC-1TV와의 인터뷰에서 "유품자로서 문무를 함께 겸비하는 어린이가 되라고 관장님께서 퀴즈대회를 추천해주셨다"며 우승의 영광을 지도관장에게 돌렸다. 이다경은 "퀴즈대회에 참가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아 실망할 때도 있었지만 '백절불굴의 태권도정신'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1위를 차지해서 너무나 좋았다."며 "12월에 있을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왕대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은메달을 획득한 세종 부강초등학교 5학년 이하늘 어린이(세종승리태권도장)는 "신상진 관장
[NBC-1TV 김종우 기자]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9일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과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 양측은 항공안전기술원의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노사 간 합리적인 협상 결과가 담긴 108건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루고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조합활동의 보장 △근무여건 및 환경개선 △후생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항공안전기술원은 2020년 복수노조 체제로 공공산업희망노조 공정지부가 설립된 후 6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술원의 노동조합 6년 사에 선명한 족적을 남기게 됐다. 항공안전기술원 김연명 원장은 이날 진행된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밤샘 토론과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이 있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이제 노사 간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토대로 기술원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우리나라 항공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항공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매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결심을 밝혔다. 한편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정태호 위원장은 “우리 조합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지난 9일 학원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학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일부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학원을 관할하는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는 학원 방역 조치 권한이 없다보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교육부가 김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0일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187명에 달한다.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이상일 경우 소독,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경보가 ‘심각’ 수준이 되면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원에 대한 휴원과 휴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갑작스런 휴원으로 피해를 입은 학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학원 방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학생들을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NBC-1TV 박승훈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 힘)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8일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제재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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