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양금희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금희 의원은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일부 금액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감염
[NBC-1TV 박승훈 기자] 신정훈 의원은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기준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다. 먼저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은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지원 기준을 경영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도록 하고 재해 농가 지원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을 보조·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에도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사항에 작물 등의 경영비를 추가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의원이 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용도지역을 정하여 해당 용도지역마다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경우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구분하고, 저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이 중심이 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누어 각각 용적률의 범위를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시의 주택 부족과 이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의 대상이 되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태 의원은 국토법 개정안을 통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범위를 현행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에서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 불안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앞서 태 의원은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재난 대책본부(본부장: 조용복 사무차장)는 3일 21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4일 국회 청사 운영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현재 확진자에 대한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된 33명(당초 31명에서 2명 추가)이 모두 선별검사를 받은 상황으로, 국회는 33명의 선별검사 결과가 4일 오전까지 모두 나올 예정임을 고려하여, 국회 본관·의원회관·소통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출입기자 등 상주 인력은 4일 낮 12시(정오)까지 재택 근무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다만,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추가 발생 등 변동 상황 발생 시에는 그에 맞추어 새로운 지침을 안내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양향자 의원은 3일「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법」에는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인권보호 의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 ▲정부의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장비 지원,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인공지능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트랙티카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이 창출하는 수익은 2017년 6조원에서 2025년 119조 7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선진국들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내 기업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및 운영 현황 조사>에 따르면 AI기술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은 16%에 불과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12.5%에 그쳤다. 양향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AI분야의 국가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편”이라며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현재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AI기술과 산업 패러다임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3일 오전 10시 국회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위한 온택트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가 앞당긴 초연결·뉴노멀 시대에 대비하여 디지털 국회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측 최소한의 현장 참석자와 전문가그룹 간 화상회의 방식(Webex 플랫폼 사용)으로 진행됐다. 국회에서는 조승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김병관 국회의장 직속 디지털 혁신 자문관, 최종길 국회의장 정무수석, 박선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현장 참석하였다. 또한,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와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이 국회 디지털 혁신을 위한 벤처조직인 ‘디지털 국회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화상회의에 참여하였고 관련 전문가인 이헌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역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간담회는 ‘디지털 국회 대혁신을 위한 입법 지능화 필요성과 추진현황’을 박선춘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후, ‘디지털 국회 추진단’에서 활동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3일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2일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3일 오후 1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3일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3일 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소관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의 돌파구 될까?”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이 홀로서기에는 부족한 창업생태계와 남아있는 과제 등에 대한 내용의 장애인정책리포트(제398호)를 발간했다.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조직 형태’를 뜻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속 장애인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와 중요하게 연계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위주로만 진입·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현재 사회적기업의 장애인고용은 제조업과 용역사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포용성장’ 및 ‘사람중심 경제’이며, 그 핵심주체인 ‘협동조합’은 올해 6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되었다.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우대 등의 다양한 우대정책도 있다. 이렇듯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고용모델 ‘협동조합’, 장애인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대안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NBC-1TV 박승훈 기자] 배현진 의원은 2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 자신이 구입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암표매매로서 처벌 대상이나 이에 따른 처벌 수준은 20만원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어 대량의 입장권을 재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근절시키기에 그 수준이 매우 낮다. 이에 현행법에서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최종윤 의원은 2일 수도권 균형발전과 규제합리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총량규제와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으로 인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도시 간 생활 인프라 및 SOC 시설 등 지역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같은 도시 내에서도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 격차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한 규제가 중복적용되는 지역의 경우, 주민의 삶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7일,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를 포함해 총 5곳(2018년 12월 19일 발표 당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정)을 3기 신도시 대상지로 확정하였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하에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호가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황이며, 20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 내에서 신도시
[NBC-1TV 박승훈 기자] 이상민 의원은 2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책총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4차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기계 전반에서 제기돼왔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총리의 3부 총리 체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과기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과기부총리제'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한 바를 지키겠다”며 “과기부총리 공약을 통해 과학기술의 자긍심을 키우고 대한민국 미래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
[NBC-1TV 구본환 기자] 국기원 원장의 사임서 수리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원장 직무대행에 지병윤(1957년생) 이사가 지명됐다. 지 원장 직무대행은 2일부터 원장 선출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기원은 지난 8월 25일 ‘2020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라 원장 직의 공백이 발생했다. 국기원 정관 제15조(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 제2항에 의하면 원장 궐위 시에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일 전갑길 국기원 이사장은 정관에 따라 지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지병윤 원장 직무대행은 태권도 9단으로 계명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사무차장, 사무국장, 국기원 기술심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 원장 직무대행은 “국기원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많아 어깨가 무겁다”라며 “임직원들과 협의해가면서 국기원 안정화를 최우선에 두고 맡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