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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6일,「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 규격화(단순화·기호화)된 표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정식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법정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국, 미국(뉴저지),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정식면허 발급 전 임시면허 기간에 특정 표지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연습면허 및 주행연습 표지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운전에 익숙해진 후에야 정식면허를 발급하는 해외의 임시면허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별 초보운전자 표지 형태>

우리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자율에 맡겨져 있다 보니, 일부 표지는 불쾌감을 유발하기도 하고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후방 시야를 제약하여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또 초보운전 표지 운용이 운전자마다 다르다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규격화된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초보운전 표지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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