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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서청원 의원, “범죄예방기본법안” 대표발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1일 서청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기본법안” 등 24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범죄예방기본법안’은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범죄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범죄예방 강화구역의 지정·관리 및 위해에 대한 예보·경보 발령, 범죄예방공단의 설립 등 종합적 범죄예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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