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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의결 및 현안질의 실시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결 및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관련 질의 -

[NBC-1TV 육혜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는 28일 오전 10시 제431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1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미국 측의 관세인상 방침 등과 관련하여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금일 의결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및 기본계획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등과 관련한 규정으로 내용으로 한다.


현안질의에서는 ▲ 전일 미국 측의 대(對)한국 관세인상 방침 관련 미국 정부와의 소통 여부, ▲ 북한 선전물 개방 관련 청소년 보호 대책 필요, ▲ 미국과의 관세협상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여부, ▲ 한일정상회담에서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논의 등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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