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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강기윤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8일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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