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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대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종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이 군인․군무원 등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적용되는 추행죄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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