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석아 기자]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이 연말연시 관객을 위한 특별한 공연 선물을 준비했다.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제한되어 답답한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관람의 기회를 연다는 취지다. 해당 공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휴관조치로 공연 일정이 두 번이나 연기되어 취소 위기를 맞았던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다. 공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계약금 선금을 지급하며 올해 공연을 담보해주었고, 최종적으로 온라인 진행을 결정했다. 공연을 준비한 예술가와 함께 기다려준 관객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로문화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를 다한 노력으로 ‘혁신 네트워크 협의회 혁신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구로문화재단은 올해 중반부터 온라인 공연 감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람객 수요 조사를 시행했다. 결과는 온라인 공연을 경험한 관객이 비중이 점차로 늘어났고, 고음질의 음향과 스트리밍 속도 등 기술적인 부분이 뒤따라 준다면 관객들이 집에서 관람하는 형태의 공연에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에 대한 돌파구로 시작되었지만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집무실에서 정영애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다”는 말로 여성가족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나 유치원, 학교의 등교 제한으로 인한 보육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최근 2020 믹타(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도 각국 의장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여성과 돌봄, 일자리, 한부모·다문화 가정 등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30일,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산업물동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개인화물자동차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로써 택배, 개인용달 등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시내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자에게는 취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그간 조세의 근거로 사용되면서도 주먹구구로 산정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법안은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의원은 30일 온실가스 목표에 맞춰 석탄발전기가 생산하는 연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50탄소중립시대’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배출권가격의 상승 및 변동성 확대로 인한 산업계의 원가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소비자 부담증가 등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환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석탄발전기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2050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주요배출원인 석탄발전기의 발전량 감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감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부도 석탄발전량이 감소되도록 적극적인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택가에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피땀 흘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임대사업자는 A씨로 그는 총 220채의 임대주택에서 약 449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207가구에 총 423억 8500만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30일, 색각이상자(색약·색맹)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 제고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도와 간행물의 간행·배포·판매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도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반영한 지도 및 지형도면의 간행· 배포가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볼 때 특정색을 구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하여 색각이상자(색맹·색약)도 지도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간행 ·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지형도면을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때 색각이상자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색각이상자도 지도 및 지형도면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30일 문화산업 내 다양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관계를 조성하려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19년 125조 4천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4.9%가 증가하는 등 두드러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구글 인앱결제 및 수수료 부과 문제,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 차트 순위와 게임 순위를 조작하는 문제, 판촉비용과 입장료·할인권 등의 부담을 제작사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이 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있는 내용을 통합하여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상생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문화상품사업자 간 협력사업 및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의체 구성․운영을 지원하는 등 구체적 시책을 시행하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이하 석면연대)는 30일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석면안전관리법 준수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 2020년 석면안전지킴이 우수 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선정된 3명의 공무원은 석면연대의 공적심사를 거쳐 윤준병 의원실에서 최종 결정된 공무원으로 석면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뛰어난 활동을 하였고, 특히 석면건축물 시민보안관 제도 운용,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실질적인 지자체 감사활동, 각 시•군에 대한 위해성평가 확인 및 예방조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윤준병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하였다. 석면연대 최완재 대표는 “수상자들에게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컨트롤타워 역할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각 기관들과 석면연대가 지난 1년 동안 함께 조사•분석과 피드백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은 석면의 위해로운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연대는 2021년 신축년에도 모든 국민들이 석면의 위험인지로부터 해체•제거시까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NBC-1TV 박승훈 기자]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 수립 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과 안전 등 공익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의 국민건강증진 기여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어 실시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정부연구개발(R&D)사업 역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 연구개발 정책은 산업적인 시장가치를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어,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인 국민 건강증진 등의 공익적 가치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현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보건의료 부문의 기본적 속성인 국민건강·삶의 질과의 연계성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지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하였다. 청년의힘은 부모나 다른 성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혹은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은 ▲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 강화 ▲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끝으로 아
[NBC-1TV 박승훈 기자] 40년 전 지구촌 행복을 강조하며 ‘유엔 세계평화의 날’을 제정시키는데 앞장선 경희학원 설립자 조영식 박사(2012년 2월 18일 별세. 향년 90세)가 ‘NBC-1TV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30일 오후, 세계평화와 교육의 선구자인 조영식 박사야말로 현대인들이 존경해야 될 영웅이라며 ‘10대 인물’로 선정 발표했다. 고인에 대한 NBC-1TV 10대 인물 선정은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 국민영웅 프로레슬러 김일, 한센병 환자 완치에 앞장선 육영수에 이어 역대 네 번째이다. NBC-1TV 2020년 10대 인물 선정은 내년 조영식 박사 탄신 100주년과 9월 21일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 4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 세계평화의 날'은 1980년대 초 동서냉전이 심화되고 있을 때 조영식 박사가 1981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제6차 세계 대학총장회의에서 의장 신분으로 처음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정부의 협력을 얻어 세계평화의 날 제안을 UN에 상정되었고 1981년 제36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9월 셋째 화요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