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7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외친 말이다. 70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7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2020년 다시 ‘전태일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23일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를 실행하거나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고 공모·방조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기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금 뿐만 아니라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높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를 추정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민·공영 보험사기 연관규모 산출 및 제도개선’공동 연구결과(2020년)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민영보험 사기금액은 연간 6조 1,5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영보험 사기와 연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는 연간 1조 2,062억원에 달했고, 소비자의 추가 부담액은 가구당 연간 30만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오늘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통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일 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통일교육지원법」제3조 제3항에‘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교육을 할 때에는 인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남북통일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족적 사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의무감을 가지고 바르게 인식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이다”며“통일 교육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해야한다”도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최근 정부 여당에 의해 통일 교육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방향과 방법이 우려되고 있다”며“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부합한 올바른 통일 교육만이 올바른 통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술침해 관련 자료를 가진 침해자가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침해자-신고자 간 3회의 질문·답변을 통해 자료 제출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질의응답 이후에도 자료 제출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을 경우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 범위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기술침해대응자문단’운영을 규정함으로써 자문의 구속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제도’는 기술침해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사실 입증과 비용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침해자에게 조사를 강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2016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23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개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는데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자위)은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19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술이전 계약건수’ 총 8,105건 중 7,224건(89.1%)이 중소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된 계약 건이며, ‘이전된 기술건수’도 전체 11,002건 중 9,474건(86.1%)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었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시장에서 핵심적인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기업이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만 정부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이 외부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중기부가 ‘기술이전 촉진계획’을 마련하여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및 사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담기관의 부재 및 미미한 지원 등으로 기업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사들여 이를 사업에 운영하는 경우, 정부가 다양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NBC-1TV 박승훈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는 등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하여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색각이상자(색맹·색약)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색각이상은 의학적으로 어떤 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국내 전체 남성의 5.9%, 여성의 0.4%가 색각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83만명(남성 2,584만명, 여성 2,598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성은 약 152만명, 여성은 약 10만 명이 색각이상자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을 지정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색각이상자의 경우 특정 색을 구별하지 못해 지형도면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형도면 작성 시 색각이상자를 고려한 식별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NBC-1TV 구본환 기자]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에 김상진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부산광역시태권도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철)는 23일 오후 3시, 협회 사무실에서 부신시태권도협회장으로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상진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 언필칭 부산태권도인들의 만장일치 추대이다. 제1대 통합 회장에 오르며 논란과 반목으로 파열음이 상존했던 부산시태권도협회를 17개 시도협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지방협회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 피해를 본 체육관에 소독 방역비지원 및 월세 지원비 등 태권도장 운영경비로 3억 1천 만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행정력을 펼쳤다. 부산시태권도협회선관위도 선거규정 제28조 3항 “후보자 1인인 경우 무투표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단독 후보로 등록한 김상진 후보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기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했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도 일사천리로 김 당선인의 인준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에티오피아 명예총영사로 에티오피아 대통령과 총리를 면담할 만큼 왕성한 민간외교를 펼치고 있는 김 당선인은 에티오피아에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등 양국 경제계에 가교 역할을 했다. 현재 (주)천우테크 대표이사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은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이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이다. 한국의 대응방향은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며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오오시마 타다모리 일본 중의원 의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과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와 실질 협력분야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 하에서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자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도쿄 올림픽과 관련 “동북아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한국 국회도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중장기적으로 신종 감염병 등 초국경적 보건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과 일본, 중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조속히 출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일본측이 이 협력체 참여를 적극 검토할 것을 희망했다. 박 의장은 한일중 의회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 국회의장 회의 신설도제안했다. 박 의장은 전날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