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ㆍ계층간ㆍ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은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온실가스
[NBC-1TV 김종우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 이하 공단)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확산 방지에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Stay Strong(견뎌내자!)’라는 의미로 비누 거품이 묻은 기도하는 두 손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개인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캠페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의료진과 국민을 격려·응원하기 위해 외교부가 시작한 릴레이로, 코로나19 극복 연대 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공단을 대표해 신용도 이사장과 유병선 사무총장도 캠페인 팻말을 들고 릴레이에 참여해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지쳐있지만, 긍정의 마음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는 의료진과 개인 방역을 통해 역경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규정되고, △맹견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최근 맹견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반려견을 죽이고 반려견의 주인을 다치게 하는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종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해 맹견이 소유자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 발생하는 맹견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맹견이 복종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22일 사모펀드 시장의 체계 개선방안을 포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은 라임과 옵티머스 등 잇따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대응안이다. 개정안은 사모집합투자업자(사모펀드)의 운영구조 개선과 시장체계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보완을 수반하고자 마련됐다. 사모펀드 문제의 핵심을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운용사에 있다고 본 송재호 의원은 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주력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49인 이하로 투자자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일반투자자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로 두되,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까지 포함해 투자자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은 기관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판단이 가능,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가 대부분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NBC-1TV 김종우 기자] 페루관광청(PROMPERÚ)은 페루 농산물 홍보 캠페인인 ‘Super Foods Peru’를 통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루는 10여년간 아시아 기업들과 농산물 유통관련 주요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동안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시장 내 페루 영업 사무소의 업무 지원, 업계 박람회와 이벤트에 적극 참가하는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쳐왔으며 현재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는 이제 페루의 농산물 수출 사업에 있어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페루관광청은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페루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각국의 인플루언서들은 페루 요리의 대표적인 식재료를 공통요소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라이브스트리밍 이벤트를 펼쳤고, 많은 시청자들이 몰렸다. 페루관광청은 현지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한 이 이벤트를 통해 아시아의 젊은 소비자들이 페루 식품을 더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지역에서는 이커머스 포털인 Fresh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경우,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 등에 직면해 기본적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본인의 죄가 아닌 부모의 죄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자’, ‘숨겨진 피해자’로 고통받으며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다. 2018년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 조사 결과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는 총 21,765명에 달했으며, 이중 홀로 방치되어 생활하는 자녀의 수는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 사회단체, 교정공무원 지원회 등에서도 생계지원, 학자금지원 활동을 전개해왔지만, 보다 폭넓은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인 보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오전 10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박상혁 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항공산업 위기로 인하여 대형항공사의 인수합병이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는바, 합병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합병 이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Session 1에서는 항공사 합병과정에서 정책자금 투입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경북대학교 이상훈 교수는, 정부가 공익을 명분으로 민간 영리조직의 의사결정권을 몰수하거나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위하여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수환 조사관은, 산업은행이 국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자금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면책특례의 남용을 막는 한편, 기금 운용 인력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Session 2에서는 합병 관련 향후 남겨진 과제로서 기업결합 심사 시 고려할 사항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개선방
[NBC-1TV 박승훈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22일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후보자 본인 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범죄를 범하는 경우 후보자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하거나 당선이 취소되어 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또다시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 17명, 미반환금액만 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은 “공직 후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선거비용 또한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쓰이는 것이니만큼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데이터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주체의 주권적 권리를 명시해 이를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산업의 진흥과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데이터산업은 정보통신 신산업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ICT 경쟁력의 유지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이나, 전체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에 대한 개념 규정, 범위, 진흥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태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데이터 이용 및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이 수립되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인권위가 주문내역정보의 삭제를 권고하는 등 논란이 발생해 왔다. 제정안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지식’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 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음을 명확히 공고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우수현상광고로 분류되는 공모전은, 입상 시 지급받는 상급을 대가로 응모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문제는 이때 지급되는 상금이 응모작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입상작이 아님에도 그 저작권을 주최 측으로 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조사 결과, 총 525건의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중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라고 명시한 사례는 223건으로 전체의 42.5%에 불과했으며, 올해 5월 공모전 미디어 ‘씽굿’의 조사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등록된 ‘아이디어’ 관련 공모전 26건 중 15건(58%)이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정이나 안내를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수현상광고의 광고 시,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22일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책으로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해 15억원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매우 심화돼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장려와 안정적인 세대 교체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는 방치해서는 안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적절한 지원정책 마련으로 인구유입을 장려해 침체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2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상황 시 조세감면과 더불어 배달비를 지원하고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제세공과금 납부유예’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조세감면과 배달료 및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이다. 함께 발의한 「수도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들의 각 공과금을 면제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은 “소위 말하는 ‘K-방역’이란 정부가 전국 소상공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얻어낸 것임에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
대표 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 제2 스튜디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1
언론사 등록번호:서울아 00444 | 등록 2007. 10. 15 | 발행 1988. 8. 8 | 사업자등록번호:107-20-24349
회장 : 스티브 케이스 | 발행인 편집인 보도본부장 : 이광윤 | 인사팀장 및 디자인팀장 : 정익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구본환 | 업무 영역 : 방송 | 신문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Gu,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Fax : 82-2-761-3114 | korea@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9일 15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