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해 선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김진표, 박홍근,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이광재,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우, 홍기원, 홍성국, 홍정민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이 대유행했을 때 기존의 백신 및 치료제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 (제40조의6 제1항) 또,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40조의6 제2항)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및 침해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약 80여건으로 이중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해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약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량 정보유출자 중 2명은 출국 이후 국외 방산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집권여당과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오후 2시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지성호의원 대표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비판도 외면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퇴보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9일「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 4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의무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여부 확인기관에 현재 입출항신고기관에 더해 어선검사기관을 포함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피해 농가의 복구비용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형사소송법」에
[NBC-1TV 박승훈 기자]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된 배우 수지 아버지 배완영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전문위원이 28일 강남구청에서 역시 '10대 인물'에 선정된 강남구청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을 만나 덕담을 나누고 있다.
[NBC-1TV 박승훈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이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28일 오전, "이호현 국장이 착한 임대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공무원들의 귀감"이라며 선정 공적을 밝혔다. 이호현 강남구청 복지생활국장은 압구정동 동장 시절 압구정동로데오활성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록)를 결성해 관내 건물주로부터 20%~50%까지 임대료를 인하를 요청했으며 200여 개의 빈 점포 중 35개가 착한 임대료 사업으로 점포를 유치하는데 기여했다. 그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성공하자 타 시. 군에서도 이 같은 착한 임대료 사업이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이 미담은 NBC-1TV는 물론 MBC, SBS 등 방송사와 24건의 기사로 대서특필 되기도 했다. 한편 NBC-1TV 선정 '대한민국 10대 인물' 수상의 영예를 안은 강남구청 이호현 복지생활국장에 대한 시상식은 이 국장의 열정이 새겨진 강남 로데오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 국장은 선정패와 함께 2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NBC-1TV 박승훈 기자] 이종철 미국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시 시의원 겸 부시장이 NBC-1TV 선정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29일 오전(한국시간), 이 부시장에게 국제전화로 '10대 인물' 선정을 통보하고 현재처럼 미국사회에서의 건승을 기대하는 덕담을 나누었다. 이 부시장에게는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 선정패와 2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이 부시장의 공적은 미국의 팰리세이즈 파크시 선출직 5선 시의원과 부시장을 겸직하면서 한식을 미국 공립학교 점심메뉴에 올리고 한글과 제2외국어로 지정하는 등 미국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인 업적이다.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특별위원으로 고국의 어린이 사랑에도 동참하고 있는 이 부시장은 전 미국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역임했으며, 국기원 7단으로 제57회 전국체육대회 일반부에서 페더급 1위를 차지했고, 1976년부터 제10회, 11회, 12회 대통령하사기 쟁탈전에서 3연패의 기록을 세운 태권도선수 출신이다. 중, 고등학교 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R.O.T.C. 18기 중위로 전역(맹호사단 태권도 교관) 하고, 88올림픽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과 가진 전화 통화에서 “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좀 더 속도를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볼로딘 하원의장은 “러-한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러-한 고위급 협력 2차 회의 의제에 포함될 것 같다”면서 “러시아도 가급적 빠르게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박 의장은 “(이번달 말로 예정됐던) 한-러 의회 고위급 회담은 내년으로 연기하고, 구체적 날짜는 양국 실무자들이 정하길 제안한다”며 “볼로딘 의장님의 방한과 더불어 적당한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볼로딘 하원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제한들이 해제되자마자 한국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있다. 푸틴 대통령께 박 의장님의 한국 방문 초청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볼로딘 의장님은 한국 국회로서는 아주 귀한 손님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한다”고 밝혔고, 볼로딘 하원의장은 박 의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초청했다.아울러 양국 의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8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조치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해양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개별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수사의 독립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도록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금지하고 당연퇴직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였으며,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대체하였다.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단원갑)은 28일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NBC-1TV 구본환 기자] 28일 진행된 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장 선거에서 전 회장 안종수 후보가 총유권자 76인중 25표를 얻은 양경덕 후보와 3표를 얻은 오민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NBC-1TV 박승훈 기자] 빛된소리예술협회 배은주 이사장이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 선정되었다. 본사 이광윤 보도본부장은 25일 오전, "배은주 이사장이 국내외적으로 지체장애인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예술활동을 펼쳐 복지분야에서 귀감이 되었다"며 선정 공적을 밝혔다. NBC-1TV 선정 '대한민국 10대 인물'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배은주 이사장은 선정패와 함께 2백만 원 상당의 부상을 받는다. 한편 NBC-1TV가 선정한 '2020년 대한민국 10대 인물'에는 구재서 예비역 장군(소장)과 이호현 강남구청 복지생활국장 등이 선정 되었으며, 현재 20여 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