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24일 부동산 허위계약서를 통한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방지 2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등) 작성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는 사례들이 실제 과세 현장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과세권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먼저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와 신고 정밀조사 등을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어 추징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양도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도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가 허위‧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행위로 양도세를 포탈했거나 양도세 비과세‧감면과 관련해 거주요건 충족 목적을 위해 위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24일 오전 10시에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택배사업, 퀵·배달대행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처리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택배산업 시장규모는 6.3조원으로 2008년 2.3조원과 비교하여 연평균 약 10% 성장하였고, 물량은 27.8억 박스로 매년 12%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기사(약 4.9만명)의 순근무일수는 월 평균 25.6일로 휴무일 없이 근로(일요일과 공휴일 제외)하고 있으며, 택배기사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1년 단위로 화물운송사업체와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의 개념조차 정의하고 있는 법률이 없었으며,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의 공급, 화물의 운송.중개에 초점이 맞춰진 한계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택배 및 퀵·배달대행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종사자들의 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동법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3D 프린팅, 산업지능형 SW, 로봇 등 8개 미래 신기술을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뿌리산업 인력과 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뿌리산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서 최근의 변화된 산업 환경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뿌리기술의 범위에 8개 신기술을 명시하고, 이 기술들을 핵심뿌리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뿌리기술 범위가 확대되면 현재 3만개 수준인 뿌리기업 대상이 약 9만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뿌리산업 관련 비중은 부품 수 기준 약 90%인 2만 5000개, 선박 1대당 용접비용이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뿌리 산업은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 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뿌리산업특화단지별 가동률 현황 자료
[NBC-1TV 구본환 기자] 배우 겸 가수 수지(배수지)가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에 출전한 어린이들에게 깜짝 등장해 감동을 전했다. 수지의 등장은 NBC-1TV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광윤)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수지 아버지 배완영 행복나눔태권도연합회 총재가 23일 밤 조직위에 2021년 수지의 탁상달력을 기증하면서 시작되었다. 배완영 전문위원의 수지 달력 기증이 확인된 후, 조직위는 23일 밤 11시에 전국어린이태권도퀴즈대회 조직위원회 공식밴드에 선착순 10명에게 달력을 우편으로 전달한다는 공지를 올렸고 공지 5분 만에 10명의 어린이들의 신청이 마감될 만큼 큰 호응이 있었다. 이날 당첨된 어린이들에게는 수지 아버지 배완영 조직위 전문위원이 탁상달력에 수지의 친필 사인을 받아 직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선착순 10명으로 당첨된 어린이들 명단 ☞이다경 논산 중앙초등학교 4학년 ☞이지후 서울 용원초등학교 5학년 ☞최다은 아산 남성초등학교 6학년 ☞채하린 서울 녹천초 5학년 ☞성우찬 서울 한천초 5학년 ☞정채은 아산 남성초 4학년 ☞전지은 금산 금산초등학교 ☞곽범준 금산 중앙초등학교 5학년 ☞윤영서 서산 예천초 6학년 ☞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이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국내 경기침체로 조선관련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생산 위축으로 조선산업에서 정부 재정의 단기적 생산·수요 견인, 고용창출 등 역할이 중요하다. 그동안 부진했던 한국 조선산업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분기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81.1% 감소하고 3분기 누적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6.3% 감소하여 위기가 심화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에 따른 국제분업체계 변화에 적극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 조선산업은 경쟁국들에게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거시적·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친환경·스마트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조선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다음 5가지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재정사업 경제성제고> 친환경·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은 경제성이 미흡하여 민간 참여와 재원조달 비중을 높이고 대기업의 축적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3일,「미국 신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입법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의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 상·하원은 대북 인권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제정 이후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5년 마다 북한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를 강제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연장된 2018년「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다. 201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은 특별히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기존의 라이오방송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소형 SD카드, 유무선인터넷 등 첨단기술장비의 적극적 활용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보조금을 2004년 기준 200만 달러에서서 300만 달러로 증액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북한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해 왔다. 그러나 조 바이든(J. Biden) 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던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창작·제작’등 주요 기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아시아 문화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포함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위탁받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시아문화원(법인)을 폐지하였다. 둘째, 종래 아시아문화원에서 수행하던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의 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및 문화관광상품의 개발·제작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새로 설립하도록 하였다. 셋째, 2006년에 제정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세입 항목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수입금’을 추가하여 대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가 아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로 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2일 10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오늘 23일 10시 30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안정적 교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후보자는 보건복지정책을 30여년간 집행하면서 복지분야, 보건분야 그리고 방역분야의 다양한 정책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야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이번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4개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여야위원들이 뜻을 모아 꼼꼼하게 질의하고 짚어낸 시간”이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게“앞으로 국민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후보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병기되었다. 세부적으로는 ▲ 후보자가 공직 입문 후 30여년간 보건복지부복지정책관·보건의료정책관·기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는 21일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1층 사료전시실에서 ‘대한적십자사 희망풍차 긴급지원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암 및 희귀질병으로 투병중인 소방공무원을 위해 긴급지원 치료비 2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 소방청, 의료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지원대상자 38명에게 1차로 총 2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지원키로 의결하였다. 이번 지원대상은 각종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등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공헌하였으나, 2016년 이후 폐암, 혈액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각종 희귀질병 등이 발병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다. 이번 긴급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4월 20일 ㈜산청 김종기 前회장(現명예회장, 84세)으로부터 119구급대원 및 소방직원을 위해서 전달받은 성금 10억원으로 이루어진다. 성금 중 5억원은 이번 2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2022년도까지 암 및 희귀질병 투병 소방관에 지원되고 나머지 성금 5억원은 소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김종기 회장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에 마음이 아파 그 분들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가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4,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생계곤란에 처한 참전유공자·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배우자지원 2법’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자지원 2법’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환자 당사자의 사망으로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배우자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이 본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실정이다. 일정한 수입이 끊기면서 고령의 배우자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배우자들 또한 같은 어려움을 처해 있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배우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한을 20년으로 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시설 기준에 미흡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면제하며 ▲구조 안전성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30%이하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 내용이나 규제 관련 사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나 시·도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의 기조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책 노선이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해당 주민의 실질적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재건축 관련 사안이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같은 경우,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지역구인 강남구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하지만, 언젠간 서울 전반에 닥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