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5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무분별하고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하는 경우, 가스를 이용하는 가스법, 전기를 이용하는 전살법 등을 통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끊이질 않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 가축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살처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생매장 등 동물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도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살 과정’에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동물의 비인도적인 살처분을 방지하는 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법의 실효성
[NBC-1TV 박승훈 기자]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가 맡고 있어 폭력, 폭언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인권 문제를 야기했던 인천공항 내 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 국토교통위)은 지난 국정감사 시 문제제기 한 이후, 송환관리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환대기실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 승객이 한국을 떠날 때까지 머무는 면세구역 내의 공간으로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9개 공항, 항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 승객 5만 5547명이 거쳐갔다. 본질적으로 송환대기실의 관리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송환할 때까지 조력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임에도 그동안은 정부가 아닌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하청 인력업체 직원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력을 갖추지 못해 민간인 신분의 하청인력업체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의 효율적인 대처가 곤란했고, 입국 거부된 외국인 송환객들의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특히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저금리노령화 시대를 위한 장기투자 세제지원법(일명, 투자형 ISA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일부 조건을 갖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농어민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계좌에 한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 등의 조세특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대상자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가입된 계좌에 편입된 상품 또한 대부분 예금에 치우쳐 있는 등 현행 제도의 취지인 개인투자의 활성화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효과가 사실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저금리·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민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해당 상품도 단순 예금을 제외한 상장주식, 펀드, 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DLS) 등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투자형 개인종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 3선) 의원이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2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지역자원시설세 수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하여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의 2018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상위 20개 사업장 중 화력발전소가 7개소로 43.25%를 차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표한 ‘지역간 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ㆍ농어
[NBC-1TV 김종우 기자]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12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 임시 화상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화상 중계 방식으로 ‘국민 서포터즈 위코(WeKO) 2기’의 성과 보고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위코(WeKO)는 ‘국민 모두가 코이카(We are KOICA)’라는 뜻으로, 대학생과 시민으로 구성된 코이카의 국민 홍보대사이자 서포터즈다. 올해 7월 24일 1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은 120명의 국민 서포터즈들로 발족됐다. 국민 서포터즈는 지난 5개월간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여러 미션을 수행하며 카드뉴스, 영상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확산했다. 그 결과 총 2965건의 콘텐츠가 SNS와 포털 사이트 등에 게시됐으며 콘텐츠 노출 수 500만회, 국민 반응 수(좋아요, 댓글, 공유 수 등) 480만회 이상을 달성하며 높은 확산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6건의 대국민 참여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100일간 코이카의 핵심 가치인 ‘4P’를 실천하고 인증하는 ‘코이카 4P×카카오프로젝트 100 대국민
[NBC-1TV 김종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 이하 ‘연합회’)가 주관하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로 청춘(이하 ‘문화로 청춘’)’이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예술 꾸러미(KIT) 배포를 끝으로 208개 사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했다. 2005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문화로 청춘은 대면 문화예술 활동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올 7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준수하며 208개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의 프로그램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디지털 미디어에 자발적 참여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비대면 문화활동의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참여 어르신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토티극단은 인생 2막을 위한 문화예술 나눔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목표로 시니어 연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대면 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유튜브로 연기 강의를 듣고, 본인의 연기 모습을 스스로 영상으로 촬영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료들과 함께 영상을 보며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고, 지인에게도 공유하면서 새로운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과 화상회담을 갖고 “한중일 국회의장 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한중일 3국이 긴밀히 소통·협력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리잔수 위원장은 “중한일 3국은 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협력체이다. 의장님의 중한일 국회의장 회의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회의가 성사되도록 한국측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장은 “한중 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협력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제적 공공재로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리 위원장은 “백신 및 치료제의 연구개발 및 활용 등 분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함께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양국 각 분야의 교류에 힘을 보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보좌진 및 국회직원 전원에게‘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협조를 당부하는 서한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장은 서한 등에서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금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국회 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 저 역시 일주일에 이틀 내외의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과 재택근무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점차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회도 지난 목요일 이후 직원 또는 직원가족 7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확진자 접촉신고도 급증해 18일과 20일에 각각 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국회로 전파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강한우려를 표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원실 및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21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지역인재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했으며, 지역인재 채용 대상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 비수도권의 대학(원)을 나온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적용지역 단위를 확대했다.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연도별 목표 채용 비율과 실행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규범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방대 소멸위기 문제와 더불어 구직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면서 의무채용 비율 상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정책 수용과 적극적인 제도 이행을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보로 청년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95)에서 2,082만호('18)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주택보급률이 73.9%('95)에서 104.2%('18)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95)에서 58%('1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렇듯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NBC-1TV 구본환 기자] 충청남도태권도협회와 대전 MBC, 대회 조직위원회가 함께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와 서천군이 후원한 온라인 2020 대전 MBC배 서천국제오픈 태권도대회가 지난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2개국 2,070명(국내:1,642명, 해외:428명) 명이 참가하고 품새 A, B매치, 페어전, 3인조단체전, 태권체조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다. 개회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장에 참석한 임원과 대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관계자들만 출입을 허용하고, 또한 선수들이 참여하지 않은 무관중으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은 지난 18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대전 MBC신원식 사장, 김덕호 충남체육회장, 나동식 충남태권도협회장, 김진호 제19대 충남태권도협회장 당선인, 오세영 서천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승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시기에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무관 중 대회방식으로 진행되는 국제대회를 축하한다"며 "220만 도민들의 따듯한 마음을 모아 대회를 축하하고, 충청남도는 차별 없는 더 행복한 충청남도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