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0.6℃
  • 맑음강릉 4.8℃
  • 맑음서울 1.4℃
  • 구름조금대전 2.9℃
  • 구름많음대구 4.9℃
  • 구름많음울산 6.6℃
  • 구름많음광주 6.2℃
  • 구름많음부산 7.8℃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10.1℃
  • 구름조금강화 0.4℃
  • 구름조금보은 1.3℃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6.6℃
  • 구름많음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명재 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4일 박명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접수 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등에 방해·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도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방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