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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인태 의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6일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포함하여 총 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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