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5.9℃
  • 맑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2.9℃
  • 맑음대구 8.3℃
  • 구름많음울산 9.2℃
  • 맑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1.9℃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4.0℃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5일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집행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