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3.5℃
  • 구름많음강릉 7.4℃
  • 구름많음서울 4.4℃
  • 구름많음대전 4.6℃
  • 구름많음대구 10.6℃
  • 구름많음울산 11.4℃
  • 구름많음광주 6.8℃
  • 구름많음부산 14.0℃
  • 흐림고창 2.3℃
  • 맑음제주 9.1℃
  • 구름많음강화 1.7℃
  • 구름많음보은 5.1℃
  • 구름많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정세희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18일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 추적 및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