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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익표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일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상의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적인 조치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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