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금)

  • 구름조금동두천 4.8℃
  • 구름많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4.4℃
  • 흐림대전 2.5℃
  • 흐림대구 7.6℃
  • 구름조금울산 7.5℃
  • 광주 3.8℃
  • 맑음부산 9.1℃
  • 흐림고창 -0.3℃
  • 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3.5℃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0.2℃
  • 흐림강진군 5.8℃
  • 구름많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임이자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육혜정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9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도지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바, 도 조례로도 저공해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