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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병국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정병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물품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장애인소비자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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