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2℃
  • 흐림강화 -12.1℃
  • 맑음보은 -11.5℃
  • 흐림금산 -9.8℃
  • 맑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현권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김현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질병 발생 우려가 있어 정부로부터 가축 입식을 제한받거나 사육 제한을 받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경영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입식 제한 기간이 2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폐업보상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