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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돈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상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97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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