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여성가족위원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피해자 이외 배우자 등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전․입학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