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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관련 여론조사 결과 분석

“국민 31.2%,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으로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강화 주문”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민들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에 불출석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국민통합에 최우선해 주기를 희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31.2%의 응답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중에서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쪽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름무응답’은 21.0%였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적절한 시기로는 ‘21대 국회 전반기 내(38.9%)’에 통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0대 국회 내 처리가 31.0%, 21대 국회후반기는 13.6%, 모름무응답은 16.5%였다. 21대 국회 전반기 내와 20대 국회 내를 답한 응답자를 합할 경우, 2년 내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여론이 약 70%에 달한 것이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36.5%)’이 1위를 기록했으며,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가 2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국회, 협치와 민생에 성과를 내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추진(8.7%)', ‘촛불혁명의 제도화(7.2%)’, ‘남북관계 개선과 의회외교 강화(7.2%)’, ‘모름무응답(5.5%)’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유치원3법·선거법·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희상 의장의 역할에 대해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48.8%)’는 평가가 ‘여야 간 합의를 더 기다려야 했다(36.9%)’ 보다 11.9%포인트 더 우세했으며,‘모름무응답’은 14.3%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활동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법안소위 정례화 등 국회운영 혁신(17.1%)’, ‘신춘음악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11.7%)', ‘여야 협치 기반 마련(10.8%)’, ‘의회 외교 활성화(8.4%)’, ‘임시의정원 등 국회의 역사 재정립(5.0%)’등으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46.5%)


이번 조사는 ‘국회법 개정안 및 문희상 국회의장 활동평가와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련해지난23~24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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