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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담보 대출 개선 촉구

- 기관별 업무보고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 제한 촉구 -
-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통한 농가 부담 경감 촉구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3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각 기관별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임직원이 대출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시행했는지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 LH직원이 농지 담보 대출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행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농업인과 임업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농업.임업 분야의현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이 지연되어 농업인이 경제적 이중고에 놓이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시성 있는 지급을 촉구하고,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급증하는 농가부채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조건의 완화를 검토하고,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국산 식품과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포함시켰다.

한편, 각 기관들이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붕괴되고 있는 경마 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하여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하여 다방면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기관들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업인을 돕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NH투자증권이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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