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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기재위,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관세청에 대해서는 ▲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 재판매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 ▲ 전자상거래물품 통관건수 급증을 감안한 보다 신속한 통관시스템 구축 필요성, ▲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후속조치 필요성, ▲ 신종마약의 국내반입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 관세청 퇴직직원의 면세점협회 등으로의 재취업 인사 문제, ▲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및 전체 징계 대비 높은 경징계 비율 문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적발이 미흡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다음으로 조달청 소관에 대해서는 ▲ 중소기업 참여 확대 등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확보 필요성 ▲ 담합 입찰비리기업에대한 입찰자격 제한 강화 필요성, ▲ 혁신제품 조달규모 및 대상의 확대·보완 필요성, ▲ 벤처·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 ▲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개선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원천기술 무단도용 및 기술 침해 논란, ▲ 군납 농산물 예시단가 산출기준 및 방식의 적정성 문제, ▲ 담함거래의심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통계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 1인가구 무연고사망 통계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통계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통계의 개발 필요성, ▲ 사회 양극화 문제 대비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청의 역할 필요성, ▲ 통계청 소속 무기계약직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 ▲ 소득불평등도와 관련한 통계조사 결과의 혼란 문제, ▲ 양파 등 농업생산량 통계, 일자리 및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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