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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도서관,'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 현안책 발간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7일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 」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0호, 통권 제46호)을 발간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 수지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희귀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기금 제도 도입 논의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Innovative Medicines Fund)’를 소개한다.

바이오의약품 기술 발전에 따라 신약이 꾸준히 개발되고 암,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치료 성과가 우수한 약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발되는 신약들은 기술적 특성에 따라 약가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어서 희귀 질환자나 암 환자 및 그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 상황과 환자 접근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혁신 신약에 대한 별도 재원(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되지 않는 항암제 지원을 위해 2011년 ‘암 의약품 기금(Cancer Drug Fund, CDF)’을 도입해 항암제 96개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218개의 암으로 고통받는 8만여 명의 환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암 의약품 기금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지난 6월에는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이 출범했으며, 이를 토대로 희귀 질환자들에게 혁신 의약품을 조기에 제공해 생존과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희귀의약품과 항암제를 위한 별도의 기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산정특례제도, 의료비 지원사업,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희귀 질환자 및 암환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희귀 질환자들의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영국의 ‘희귀의약품 기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참고해 봐야 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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