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상헌)는 10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상헌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업계에서의 불공정 문제,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보장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다양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질의에서는 ▲ 가짜뉴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 인터넷 뉴스 포털 관련 제도 보완 필요성 및 ▲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의 질의가 있었다. 또한, ▲ 청와대 보관 미술품에 대한 관리·정비 필요성과 ▲ 청와대 관리·활용 사업 추진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으며, 더불어 ▲ 청와대 관련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련 자문위원 선정의 적절성,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익광고 출연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 등을 비롯해, ▲ AI 작성 콘텐츠에 대한 표지의무 신설 필요성과 ▲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며, ▲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관련 수사요청 필요성, ▲ 불법 공유숙박 관련 철저한 단속 등 대책마련 필요성,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또한,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광화문 프로젝트의 부실한 사업 추진, ▲ 선심성 생활 SOC 사업의 적절성, ▲ 독서·출판 관련 예산 삭감의 적절성, ▲ 반국가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예산지원 문제,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홍보예산 규모의 적절성, ▲ 사서직, 한국어교원, 생활체육지도자 등 처우개선 필요성, ▲ 잼버리 관련 예산집행 절차의 적절성, ▲ 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선정성 도서의 어린이 대상 배포 시정 필요,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요청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책 질의가 있었고, ▲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관련 성과 제고와 ▲ 2023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강화 등 철저한 준비의 당부가 있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이소영 피노파밀리아 대표 등을 출석하게 하여 ▲ 게임 업계 노동환경 관련 문제, ▲ 미허가 유원기구 운영 문제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故 이우영 작가의 배우자 이지현 참고인과 배우 주우 참고인을 대상으로는 ▲ 콘텐츠 업계에서의 창작자 및 실연자의 권리 보장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백도명 국립암센터 연구원, 정범진 경희대 교수,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에 대해서는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참고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문화재청 등 1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