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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야 합의문 '동상이몽(同牀異夢)'

직불금 국정조사 안개속, 1000억 달러 지급보증 재협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등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0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금융위기 대처 법안' 즉 정부의 1000억원 달러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누더기 같은 모양새다. 이날 합의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못박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기를 합의하는데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으로 직불금을 타간 사람들의 명단 공개 자체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직불금 부적격 수령자 명단을 국정조사에 앞서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적발한 17만 명의 명단은 공무원과 전문직종 등 직업에 따라 분류한 통계치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첨예하게 얽힌 쌀 직불금 문제는 이른바 동상이몽(同牀異夢)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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