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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방송]國會 '반복되는 그들만의 결정전'

새해 예산안 표결, 與野 신경전 현장


국회 새해 예산안이 민주당의 표결 불참 속에 13일 오전 284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날부터 본회의장 밖에서 농성을 벌이며 표결을 거부한 민주당 등 야당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 직후 규탄 성명을 내고 "30년전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가 짓밟혔듯이 오늘 한나라당의 날치기 폭거에 짓밟혔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저버린 졸속 심사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제출안의 취지와 같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당연한 성과로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부 원안보다 7,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통과된 284조 5,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은 민주당이 원안 유지를 주장했던 남북협력기금은 절반 수준으로 삭감된 반면 '형님 예산'으로 각인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관련 예산과 대운하 추진 관련으로 지목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거의 정부 제출안대로 통과돼 예산안 의장 직권상정을 반대했던 야당과 마찰이 불가피 해 보인다.

NBC-1TV가 예산안 표결상황을 밀착취재 했다.[NBC-1TV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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