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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한 1조 955억원 증액 의결 -
-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한 3,684억원 증액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10일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고 5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95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426억원, 해양수산부 8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등 104개 사업에 대해 3,684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115,000만원 및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예측 기술개발(R&D) 사업에 117,5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200억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791,0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1226,1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소외도서 항로운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소외도서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273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기술 개발과 곤충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 90억원, 자립형 콩 융복합단지 및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확대 등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47억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사업 등 28개 사업에 대해 2,185억원을 순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갖춘 입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예산 110100만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국립수목원 운영사업 366억원, 산림재해드론 활용·산불방지 홍보·산불위험지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 11058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를 지원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예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 980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역량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684,80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전담 경비함정 2척 건조를 위한 설계비 1차년도 예산 5억원, 연안 및 도서 벽지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건수사비 증액과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시도 차단을 위한 마약탐지견 도입방안 연구 관련 예산 56,600만원 및 속초 앞바다에 침몰한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연구용역 예산 45억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의지와 함께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53건의 법률안도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지역 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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