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조금동두천 9.7℃
  • 흐림강릉 18.6℃
  • 맑음서울 10.9℃
  • 구름조금대전 10.5℃
  • 구름조금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13.5℃
  • 구름많음광주 11.4℃
  • 흐림부산 14.4℃
  • 구름많음고창 7.6℃
  • 구름많음제주 13.0℃
  • 구름조금강화 12.6℃
  • 구름많음보은 5.2℃
  • 구름많음금산 6.1℃
  • 구름많음강진군 7.6℃
  • 구름조금경주시 7.5℃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안규백 의원,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NBC-1TV 육지혜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등 총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퇴직군인의 연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과 관련하여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1984년 9월 30일 이전 퇴직한 군인도 복무기간을 산입하고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