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2 (일)

  • 흐림동두천 2.7℃
  • 흐림강릉 10.4℃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4.3℃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6.0℃
  • 흐림부산 10.7℃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8.8℃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3.5℃
  • 흐림경주시 4.0℃
  • 흐림거제 6.9℃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설치 지원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형물 등이 설치되는 장소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