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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배덕광 의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NEWS]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 배덕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금액 법위, 감면 등 기술료 부과와 관련된 핵심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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