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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입법조사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 발간

바이든 신행정부, 대 중국 강경 압박 가운데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2일,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은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이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은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이다.


한국의 대응방향은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하며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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