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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대한민국 국회, 위원회별 8월 법안소위 심사 현황

[NBC-1TV 이경찬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8. 1.∼8. 31.] 9개 위원회에서 총 15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24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1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간

구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8.1.

~

8.31.

소위횟수

2

2

 

2

2(7)

 

 

1

3

(1)

 

 

1

1(1)

 

1

 

15

소위심사

5

11

 

26

89

 

 

43

61

 

 

 

3

8

 

3

 

249

소위처리

5

11

 

26

40

 

 

0

31

 

 

 

3

0

 

3

 

119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괄호는 안건조정소위개회횟수임.

(2021. 8. 1. 2021. 8. 31.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21대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2

5

5

241

32

13.3

법사위

2

11

11

1,092

164

15.0

정무위

 

 

 

971

167

17.2

기재위

2

26

26

1,079

214

19.8

교육위

2

(7)

89

40

554

171

30.9

과방위

 

 

 

439

83

18.9

외통위

 

 

 

151

(16)

33

(16)

21.9

(100.0)

국방위

1

43

0

243

72

29.6

행안위

3

61

31

1,789

353

19.7

문체위

0

(1)

0

0

472

158

33.5

농해수위

 

 

 

555

140

25.2

산자중기위

 

 

 

681

203

29.8

복지위

1

3

3

1,384

319

23.0

환노위

1

(1)

8

0

1,028

320

31.1

국토위

 

 

 

1,095

386

35.3

정보위

1

3

3

15

5

33.3

여성위

 

 

 

213

48

22.5

미회부

 

 

 

36

 

 

15

249

119

12,038

2,868

23.8%

처리내역 중 철회(115)는 제외함.

교육위, 문체위, 환노위 괄호는 안건조정소위통계임.

외통위 괄호는 동의안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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