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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2021년 추석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촉구

[NBC-1TV 이석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등을 의결하였다.

 

이개호 위원장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의문을 통해 코로나19로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농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2020년 추석 명절 및 2021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명절기간 동안에도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 20만원)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우리 농어촌· 농어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21년 추석명절에는 공공부문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시적인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한 것이다.

 

아울러 2021년 추석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편,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에 총 142건의 시정필요사항을 요구하고,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오늘 의결된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는 ☞한은차입금 이자상환사업의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등 주의 5, 친환경 축산직불의 성과 제고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50건을 포함하여 총 55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추석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다.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는 ☞바다숲 조성· 관리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등 시정 3건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실적 부진 문제 등 주의 25, 해양쓰레기통합관리 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20건을 포함하여, 48건을 시정요구하였고, 해양수산부가 HMM의 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농촌진흥청 소관에 대하여는 ☞주요 시설구축 사업의 지연 재발 방지 등 주의 3, 과수화상병 예방약 개발 및 확산 방지대책 마련 등 제도개선 9건을 포함하여, 12건을 시정요구하였다.

 

산림청 소관에 대하여는 ☞대북지원용 종자 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등에 대한 시정 2건과, 정원 조성관리 사업의 성과관리 내실화 등 주의 5, 민유임도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 개선 등 제도개선 10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을 시정요구하고, 경제림 중심의 산림자원 육성ㆍ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끝으로, 해양경찰청 소관에 대하여는 ☞장기 미수납 변상금의 징수관리 강화 등 주의 7, 코로나19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사업내용 재검토 필요 등 제도개선 3건을 포함하여, 10건을 시정요구하였다.

 

오늘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는 국정감사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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