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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청년 50여명, 이탄희·허은아·류호정 의원과 열띤 토론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22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①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② 지역구 선거방식, ③ 비례대표 선거방식, ④ 의원 정수 등을 주제로「국회의원과 맞장(MZ) 한 판- 청년vs국회의원 선거제 개혁 난상토론」을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대학생 및 직장인 등 20~30대 MZ세대 청년 50여명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토론자로 참가해 1시간 40분 동안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총 2라운드 형식으로 구성하여, 먼저 의원 간 토론을 진행하고, 이어서 의원 vs 청년 간 토론을 진행하였다.라운드 1>에서는 ▲ 선거제 개혁 필요성 및 방향, ▲ 지역구 선거방식(선거구제), ▲ 비례대표 확대여부, ▲ 의원 정수를 주제로 의원 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3인의 의원 토론에서는 소선거구제에서 사표 발생률이 무려 50%를 육박하고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제 개혁은 소수당과 청년ㆍ여성의 참여 등 대표성과 다양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정치는 국민에 줄서는 것이며,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현재의 51% 다수가 49%를 소수로 만드는 소선구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탄희 의원도 "우리의 선거제도는 반사이익의 구조"로 상대를 혐오하는 정치로 만들고 있어, 4~5인 이상의 개방형 비례식 대선거구제를 통하여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류호정 의원은 "내가 찍은 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비례성 강화와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강조했다.

이어진 의원 vs MZ 토론에서는 MZ 청년들로부터 중대선거구제는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돈 없고, 조직 없고, 인지도 없는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비례대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기 위하여 양극화 정치를 부추기는 저격수 역할을 한다는 일명'진영 전사론',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 불신 등을 지적하면서 비례대표 확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을 높여 정치 양극화와 다당제에 의한 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제도 활용에 있어 위성정당 불참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규범적 부분 개선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표출되었다.

이에 류호정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통해 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라운드 2>는 비례대표 선거방식, 지역·비례 비중조정 등을 주제로 권역별 vs 전국단위 비례대표 선거 방식과 개방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비례 중복입후보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탄희 의원과 허은아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환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방형 비례대표제 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MZ세대 참여자들은"지방소멸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기형화 문제,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비례성 개선 방안 및 위성정당 창당 금지 방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선거제도 개편을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는 등 MZ세대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관용 교수는 선거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로 꼽히는 뉴질랜드는 경제적 성장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 펼쳐진 "국회의원과 맞장(MZ) 한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론의 장이었으며, 활발한 개헌 운동을 벌여온 '헌법개정국민주권주회의(상임대표 이상수)'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국회는 선거제 개편의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도 MZ세대를 포함한 전 세대와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관련 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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