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이하 연금특위)는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시민참여형 공론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전례에 따라 소통·숙의·조사 분과별로 관련 학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여야 합의로 구성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과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더불어민주당)·유경준(국민의힘)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총 11인을 위촉했다.
공론화위원회 홍보·언론 및 대국민 소통 업무를 담당할 소통분과 위원으로 박종민 교수(경희대 미디어학과)를, 학습 및 숙의토론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숙의분과 위원으로 김석호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이희진 공동대표(한국갈등해결센터), 하현상 교수(국민대 행정학과)를 각각 위촉했다. 표본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과 결과 분석을 담당할 조사분과 위원으로 박민규 교수(고려대 통계학과)와 유재근 교수(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위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공론화위원회와 연금특위를 격려하면서 공정한 공론화 절차 관리를 통한 연금개혁의 성공을 기원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에 속도를 내줄 것을 공론화위원회에 당부했다.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절차로서 공론화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거친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체 공론화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연금특위 간사(더불어민주당)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연금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수용도를 높여 초당파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함을 당부했다. 유경준 연금특위 간사(국민의힘)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관계 및 운영방식 등 국민연금제도 구조 전반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 내 자문기구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과 함께 공론화위원회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으로 22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지원단(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을 구성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용역 착수보고를 듣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