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목)

  • 흐림동두천 21.2℃
  • 흐림강릉 23.6℃
  • 서울 22.6℃
  • 대전 22.6℃
  • 흐림대구 24.7℃
  • 흐림울산 22.7℃
  • 흐림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3.6℃
  • 흐림고창 21.6℃
  • 흐림제주 23.8℃
  • 흐림강화 20.6℃
  • 흐림보은 21.5℃
  • 흐림금산 21.7℃
  • 흐림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5.2℃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춘석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춘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나 피고인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법관은 회피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