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목)

  • 흐림동두천 25.8℃
  • 흐림강릉 21.7℃
  • 흐림서울 27.2℃
  • 대전 21.3℃
  • 대구 20.0℃
  • 울산 18.1℃
  • 광주 18.7℃
  • 부산 18.8℃
  • 흐림고창 20.2℃
  • 제주 19.8℃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0.7℃
  • 흐림금산 20.2℃
  • 흐림강진군 18.9℃
  • 흐림경주시 19.7℃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광수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광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숙박시설 등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배포․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NEWS BEYOND CLICHE-BiG NEWS-100

포토뉴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