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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주영 의원, 관세사법 개정안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3일 통관업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사법은 통관업무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을 뿐 리베이트 제공자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이에 비정상적인 반쪽 제재로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가 은밀하게 요구·지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한 수출입신고를 유발하는 등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실제 지난 10월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이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세사 10명 중 6명은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5%(290명)는 “통관업무수행 중 리베이트 요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답해, 통관분야에서 여전히 리베이트 요구와 수수행위가 횡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사들은 통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거래하는 업체 2곳 중 1곳(50.9%)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고 응답했으며, 리베이트 요구 대상은 주로 포워더 업체 직원인 복합운송주선업자(282명, 76.05)였다. 나아가 실태조사에 응답한 관세사 10명 중 약 7명은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해 “관세청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행법 체계에서는 통관업무를 소개·알선받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나 제공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김주영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함에도 여전히 관세사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리베이트 제공자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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