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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병석 국회 의장 예방

박병석 국회의장,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 메가시티 통해 경쟁력 높여야”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박병석 국회의장은 11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면서 “개별 시·도는 수도권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또 “현재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이 공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를 하게 되면 수도권에 인프라와 인재가 몰려 있어 지방에 경쟁력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아울러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돼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동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분석을 할 때 서울이나 큰 도시가 유리하다”면서 “지역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균형발전 지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중이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20여 개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면서 “(해당 법안이) 정쟁을 다루는 내용도 아니니 의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날 예방에는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용재 기획단장과 양우석 대외협력국장, 이용수 정책수석비서관,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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