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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착수

- 농림부, 해수부 등 소관기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 관련한 지적 및 시정 요구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심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추경반영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농촌관광할인 쿠폰사업의 문제,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활성화 노력 필요, ▲ 예비비를 배정받아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집행부진, ▲ 최근 계란값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살처분 대상범위 및 보상의 적절 여부와 재입식 시기 검토 및 사료값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어촌뉴딜300 사업의 예산관리 철저 및 실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해양쓰레기 및 미세플라스틱 등의 처리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과 국고보조율 상향 필요, ▲ HMM 노조 파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신규 사업 발굴, ▲ 생분해성 어구 관련 집행부진 문제 해결 및 생분해성 어구의 품질향상을 위한 R&D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농촌진흥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밭농업 및 여성농업인 관련 농기계 개발 관련 연구과제의 수 감소와 이식과 파종 농기계의 만족도 저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점, ▲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이·전용이 발생한 점, ▲ 과제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구장비를 구입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산림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의 경우 4차례 걸친 추경 편성동안 사업비가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였고, 사업비는 매년 이월되는 등 일관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과, ▲ 산림재해대책비가 획일적으로 편성되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어 산림피해의 신속한 복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과 관련하여서는, ▲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사건 수사처리를 촉구하며, ▲ 해양경찰청의 경상경비 연례적 이월 지양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가 군 급식에 도입하고자 하는 경쟁입찰 방식을 철회하고 현행 계획생산제도 유지및 국산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사용 우대를 촉구하는 「농축수산물 관련 군 급식정책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채택하였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외항화물운송사업자 간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와 같은 협약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정되었으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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