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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 실시

-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
-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7일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06호)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우선,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월성원전 감사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전임 감사원장의 임기만료 전 중도사퇴 등 행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개진되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공익감사 청구까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감사가 필요하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직무감사와 관련하여서는 ▲감사위원 증원 및 개회요건 명시 등 감사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감사결과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등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에 대전고등법원ㆍ대구고등법원 및 소속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대전고등검찰청ㆍ대구고등검찰청 및 소속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감사일정: 1일(대법원 등), 5일(법무부), 7일(감사원), 12일(헌법재판소, 공수처), 18일(대검찰청), 19일(법제처, 군사법원), 21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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