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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대기업·대형플랫폼 사업자의 골목상권 침해 지적과 상생방안 마련 촉구 -
-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문제와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 제기 -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상공인·전통시장 정책 분야에서는 ▲대형플랫폼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시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모빌리티·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중소기업 정책 분야에서는 ▲ 완성차업계의 중고차매매업 진입 관련하여 다양한 찬반논의와 함께 조속한 상생협약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해 중기부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질의가 있었다.

또한, 창업벤처혁신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필요가 있으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과정에서 보조금 불법수취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지식재산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대한 출자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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