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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지난 한 달간[2021. 9. 1.(수)∼9. 30] 10개 위원회에서 총 20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387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185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1. 9. 1. ~ 9. 30. 법안소위 심사 현황

기간

구분

운영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보위

여성위

합계

9.1.

~

9.30.

소위횟수

 

2

2

 

 

4

1

1

2

 

2

2

 

 

3

 

1

20

소위심사

 

21

24

 

 

47

3

32

75

 

61

58

 

 

55

 

11

387

소위처리

 

5

15

 

 

24

3

4

41

 

23

9

 

 

51

 

10

185


위원회별 법안 심사 현황 (2021. 9. 1. 2021. 9. 30. 기준)

구 분

월간 법안소위 심사현황

제출건수

(21대 누적)

본회의 처리

(21대 누적)

소위횟수

소위심사

소위처리

건수

처리율(%)

운영위

 

 

 

246

36

14.6

법사위

2

21

5

1119

168

15.0

정무위

2

24

15

993

167

16.8

기재위

 

 

 

1136

214

18.8

교육위

 

 

 

567

171

30.2

과방위

4

47

24

460

108

23.5

외통위

1

3

3

155

(18)

37

(16)

23.9

(88.9)

국방위

1

32

4

253

72

28.5

행안위

2

75

41

1835

411

22.4

문체위

 

 

 

488

158

32.4

농해수위

2

61

23

576

140

24.3

산자중기위

2

58

9

703

219

31.2

복지위

 

 

 

1435

322

22.4

환노위

 

 

 

1066

320

30.0

국토위

3

55

51

1130

394

34.9

정보위

 

 

 

16

9

56.3

여성위

1

11

10

224

48

21.4

미회부

 

 

 

11

 

 

20

387

185

12,413

2,994

24.1%

처리내역 중 철회(120)는 제외함.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2소위(타위법 체계자구심사)”를 포함함.

외통위 괄호는 동의안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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