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일)

  • 맑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9℃
  • 박무서울 -2.2℃
  • 연무대전 -4.8℃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1.3℃
  • 박무광주 -2.5℃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5.3℃
  • 맑음제주 2.1℃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7.7℃
  • 맑음금산 -7.9℃
  • 구름조금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2.2℃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위한 1,500억원 증액 의결 -
-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한 3,675억원 증액 의결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달곤)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세금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지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 해결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출연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1조 91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식량안보와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략작물직불사업비 227억원과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비 75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정부비축미 5만톤 추가 비축에 필요한 정부양곡매입비 1,29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 500억원을 증액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농업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 농림축산 식품부 381억원, 해양수산부 77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소위심사과정에서는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쌀생산조정제에 관해 정부측과 치열하게 논의하였는데, 지급단가ㆍ재배면적ㆍ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을 정부안 720억원에서 947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예산 75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는데 정부측의 증액 동의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쌀가루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쌀가루 산업화 사업은 수요가 부족하고 상품성 및 품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첫 해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 71억원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등 104개 사업에 대해 3,675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하여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운영 사업에 11억 5,000만원 및 해양방사능 오염사고 대비 신속탐지예측 기술개발(R&D) 사업에 11억 7,5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200억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을 지원하는 한편, 수산공익직불제 79억 1,0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사업에 122억 6,100만원을 증액 의결하여 소외도서 항로운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소외도서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해 273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인 안전재해 관리기술 개발과 곤충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사업 90억원, 자립형 콩 융복합단지 및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확대 등을 위한 신기술보급사업 47억원,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기술성장 지원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복지역량강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68억 4,80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독도 전담 경비함정 2척 건조를 위한 설계비 1차년도 예산 5억원, 연안 및 도서 벽지의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건수사비 증액과 선박을 통한 마약 밀수시도 차단을 위한 마약탐지견 도입방안 연구 관련 예산 566억원 및 속초 앞바다에 침몰한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관련 연구용역 예산 45억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의지와 함께 해양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10일(목)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