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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표 국회의장,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김진표 국회의장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는 헌법과 정치제도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언론인, 그리고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12인, 교섭단체 추천 12인(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된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시민사회에서 헌법개정 논의를 이끌어 온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前노동부 장관), 정치권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주영 前국회부의장, 헌법학자로 다양한 개헌작업에 참여한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등 3인을 자문위원회를 이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김 의장은 또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재호 부산대 교수, 김종법 대전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 김창기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 김현정 CBS 라디오 앵커, 김호기 연세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박수현 前국회의원, 박원호 서울대 교수, 박종보 한양대 교수, 백준기 한신대 교수, 성한용 한겨레신문 정치부 선임기자, 이국운 한동대 교수, 이효원 서울대 교수, 임동욱 차의과학대 행정대외부총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 정철 국민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조소영 부산대 교수,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등 김 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추천한 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 인사 21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4개의 분과위원회(제1분과·제2분과·제3분과·정치제도)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논의는 제1~3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제1분과위원회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위원회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위원회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치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는 개헌기초안을 마련해 여야합의로 구성될 개헌특위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김 의장은 "승자 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 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승자 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오늘은 국회의장인 저와 자문위원 여러분이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인 만큼 국민도 만족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헌 기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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