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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상정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대표발의) 등 총 69건의 소관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8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 중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58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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